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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3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7562022-07-19
2113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7892022-07-19
2113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67322022-07-19
21133정보공개 이행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2022-07-19
21132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2022-07-19
21131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2022-07-19
21130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22022-07-19
21129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4692022-07-19
21128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32022-07-19
2112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343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