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76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23932022-09-06
2117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8352022-08-30
2117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7992022-08-30
2117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4782022-08-30
21172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8742022-08-30
21171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8462022-08-30
21170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9092022-08-30
21169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2022-08-30
21168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8462022-08-30
21167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617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