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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86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02022-09-20
2118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20392022-09-06
21184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4752022-09-06
2118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2152022-09-06
2118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03912022-09-06
21181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7122022-09-06
21180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0082022-09-06
21179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0482022-09-06
21178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7592022-09-06
21177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결정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571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