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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96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2022-09-27
21195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9962022-09-27
2119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2022-09-20
2119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2022-09-20
2119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5862022-09-20
21191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78872022-09-20
21190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9072022-09-20
21189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2022-09-20
21188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6982022-09-20
21187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