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1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2022-10-18
21215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7942022-10-18
2121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2022-10-18
2121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2022-10-18
21212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39502022-10-11
21211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35992022-10-11
21210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2762022-10-11
2120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8192022-10-11
21208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7752022-10-11
2120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399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