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 가부(소극)
나.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대법원82도1910, 1983.07.12키워드맵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누168, 1983.07.12키워드맵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437, 1983.07.12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82도3216, 1983.07.12키워드맵노동조합법위반
- 대법원83누180, 1983.07.1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59, 1983.07.12키워드맵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3누226, 1983.07.12키워드맵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2다675, 1983.07.12키워드맵토지소유권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