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290, 1983.07.26키워드맵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3도1399,83감도263, 1983.07.26키워드맵존속폭행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2다698, 1983.07.26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타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 절취와 소속 형사계 반장의 감독불철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
- 대법원83누228, 1983.07.26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541, 1983.07.26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총수입 금액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소극)
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시 행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