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706, 1983.07.26키워드맵문화재보호법위반
가. 해저에서 발굴된 중국산 자기가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문화재 양도행위가 그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가.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심리판단 요부
나. 어장훼손으로 인한 수익상실손해 중 통상손해의 범위- 대법원83도819, 1983.07.26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
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재산관리규정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
나. 학교교비를 전용하여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의 의사 - 대법원81누214, 1983.07.26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1, 1983.07.26키워드맵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2누326, 1983.07.26키워드맵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교통사고 빈도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 소정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