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2나4227, 1983.07.13키워드맵배당이의청구사건
- 대법원82다708,709,82다카1792,1793, 1983.07.12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3누143, 1983.07.12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의 적부(=부적법)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건축자가 다를 때 건축분양소득에 기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 대법원82다카1954, 1983.07.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3도1423, 1983.07.12키워드맵도로운송차량법위반
- 대법원83도1296, 1983.07.1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