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289, 1983.09.1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의미 - 대법원83다259, 1983.09.13키워드맵백지수표가처분이의
- 대법원80도902, 1983.09.1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형사사건에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의 인정가부
나.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대법원82누532, 1983.09.13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235, 1983.09.13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해당여부
- 대법원83도1220, 1983.09.1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
과세표준의 불신고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도1709, 1983.09.13키워드맵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도1927, 1983.09.1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안된다고 믿고서 한 생아편의 수수행위와 법률의 착오
나. 추징할 마약가액의 산정기준 - 대법원83그30, 1983.09.10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