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1360, 1983.07.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
가. 무환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귀국자 이사짐으로 가장한 수입물품의 일부를 통관절차없이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포탈미수죄의 성부 - 대법원83도1470, 1983.07.26키워드맵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누191, 1983.07.26키워드맵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2누262, 1983.07.26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2후83, 1983.07.26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3도1372, 1983.07.26키워드맵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모독일…】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외국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0다3106, 1983.07.26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