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년간 교통사고 지수의 초과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여부(소극)
- 대법원83누150, 1983.07.12키워드맵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2누499, 1983.07.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213, 1983.07.12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실효된 당초의 매립면허권자의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한 제2의 매립면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 대법원82도2114, 1983.07.1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제한 또는 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 양 가장하여 한 수입허가신청과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부정행위" .
- 대법원83도1394, 1983.07.12키워드맵주거침입ㆍ절도
- 대법원83누152, 1983.07.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537, 1983.07.12키워드맵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2도2941, 1983.07.12키워드맵배임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
- 대법원83도1419, 1983.07.12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