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그24, 1983.07.22키워드맵경매절차정지
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의 성질 및 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나. 경락허가결정 선고 이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 광주고등법원83감노21, 1983.07.22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나4295, 1983.07.2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
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 서울고등법원82구291, 1983.07.19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2구259, 1983.07.19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3나328, 1983.07.19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 대법원83소2, 1983.07.16키워드맵특수절도ㆍ강도강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강도
- 대법원83모23, 1983.07.14키워드맵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서울고등법원82구686, 1983.07.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83그12, 1983.07.13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