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351, 1983.07.12키워드맵업무상횡령(선택적변경:업무상배임)
- 대법원81누86, 1983.07.1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무상주 배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도684, 1983.07.12키워드맵도로운송차량법위반
- 대법원83감도114, 1983.07.12키워드맵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누273, 1983.07.12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3누78, 1983.07.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215, 1983.07.12키워드맵동장해임처분취소
- 대법원82누218, 1983.07.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1200, 1983.07.1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