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33, 1983.07.26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
공동 경영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1인명의로 확정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뒤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에 있어서 공제해야 할 명의자 몫의 기납부세액
- 대법원83도1441, 1983.07.26키워드맵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마약법위반방조(변…】
- 대법원83누96, 1983.07.26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결정시기
나. 주차장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의 판단방법
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예 - 대법원82도1524, 1983.07.26키워드맵직무유기ㆍ허위문서작성ㆍ허위문서작성행사ㆍ배임ㆍ강제집행면탈
- 대법원82누63, 1983.07.26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심사청구)에서 종전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과세처분을 다시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3도1239, 1983.07.26키워드맵강도살인ㆍ강도상해ㆍ강도예비
- 대법원83도1448,83감도266, 1983.07.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2누371, 1983.07.26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