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326, 1983.07.26키워드맵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교통사고 빈도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 소정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3도968, 1983.07.26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도1431, 1983.07.26키워드맵횡령ㆍ사기미수ㆍ모욕
- 대법원81후46, 1983.07.26키워드맵의장등록출원거절사정
- 대법원81누262, 1983.07.26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285, 1983.07.26키워드맵건물철거계고처분등취소
- 대법원83누20, 1983.07.26키워드맵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계고서상에 " 전면커피숍 2층 증축분" 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철거대상 부분의 특정여부
나.. 계고처분의 요건중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나. 세금납부후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가부(적극)
다.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사정판결- 대법원82도1491, 1983.07.26키워드맵외국환관리법위반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금원영수후 비거주자의 경비로 전액지급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 취득" 에 해당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