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527, 1984.01.24키워드맵압류처분무효확인
가. 징수불가능한 국세에 관해서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에 대한 당해 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의 당부 가. 결합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기준
나. " ROCHAS PARIS" 라는 상표의 등록 허부
다. 타의 지명포함상표의 등록사례와 " ROCHAS PARIS" 의 등록 허부- 대법원82누163, 1984.01.24키워드맵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
- 대법원83도940, 1984.01.24키워드맵폭행치상ㆍ횡령
가. 피고인의 범행시인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의 증거능력- 대법원83누607, 1984.01.24키워드맵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212, 1984.01.24키워드맵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군수가 한 골재채취허가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