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427, 1984.01.31키워드맵영업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3마386, 1984.01.31키워드맵등기공무원처분이의
- 대법원83도2290, 1984.01.31키워드맵위계공무집행방해
- 대법원83누451, 1984.01.31키워드맵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대법원83누480, 1984.01.31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1034, 1984.01.31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