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492, 1984.01.31키워드맵청산금부과처분
- 대법원83누72, 1984.01.31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959, 1984.01.31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 전조의 죄" 의 의미
나.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 휴대" 의 의의 - 대법원83누169, 1984.01.31키워드맵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83도3027, 1984.01.31키워드맵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
- 대법원83누355, 1984.01.31키워드맵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3누403, 1984.01.31키워드맵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 제7조의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 가" 의 의미
나. 온도조절 기능을 수반한 제습기가 관세법 제7조의 별표 관세율표 분류상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3도1501, 1984.01.31키워드맵위계공무집행방해ㆍ사기
- 대법원83도3085, 1984.01.31키워드맵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