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특허심판에서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취지
나. 특허심판 전의 심리종결 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심결의 효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에 미수범( 동법 제60조 제3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83누547, 1984.01.31키워드맵조합직원(참사)확인
- 대법원83도2941, 1984.01.31키워드맵강도상해ㆍ특수절도
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나. 망을 보기로 한 강도공모자가 타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망을 보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조수가 운전중인 운전사와 웃고 애기한 사실만으로 곧 불법행위 성립 및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82구87, 1984.01.31키워드맵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