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3구109, 1984.02.07키워드맵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 부산지방법원83고합929, 1984.02.07키워드맵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 대법원84모3, 1984.02.06키워드맵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4849, 1984.02.03키워드맵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3노1435, 1984.02.03키워드맵업무상횡령피고사건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 서울고등법원82구757, 1984.02.0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3나1440, 1984.02.0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3가합2457, 1984.02.01키워드맵제3자이의청구사건
- 대법원83도2947,83감도497, 1984.01.3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