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83고합408, 1984.01.30키워드맵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 부산지방법원83노2641, 1984.01.27키워드맵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 대법원83그54, 1984.01.26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
- 대법원83그53, 1984.01.26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모57, 1984.01.25키워드맵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수원지방법원83가합1494, 1984.01.25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담보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고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