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나.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유죄 인정의 적부
금원차용을 중개한 자와 금원편취의 주체
실용신안에 있어서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정도
매매목적물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유무
허위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 등과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제의 성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가부
가.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나. 과세관서가 원천징수세금을 수납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