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지의 대금채권 담보조로 지상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매도인이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 대법원83도3043, 1984.01.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
- 대법원83누224, 1984.01.24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기준에 미달된 예비군 훈련장 시설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나. 일시적 사정에 의한 예비군 훈련장으로서의 불사용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바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누346, 1984.01.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1873, 1984.01.2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후69, 1984.01.24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