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2871, 1984.02.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도3186,83감도535, 1984.02.14키워드맵폭행치상ㆍ보호감호
- 대구고등법원83구159, 1984.02.14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청주지방법원83가합204, 1984.02.14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2나1361, 1984.02.14키워드맵보증금등청구사건
1.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반소확장청구를 한 경우의 적부(적법)
2. 시설대여(리스) 계약의 성질과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적용여부(적극) - 청주지방법원83고합171, 1984.02.14키워드맵준강도등피고사건
- 대법원84그4,5, 1984.02.13키워드맵채권압류ㆍ전부명령
- 대법원84마16, 1984.02.10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수원지방법원82노518, 1984.02.10키워드맵사기등피고사건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