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2650, 1984.02.14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사기ㆍ횡령
- 대법원83도3060,83감도508, 1984.02.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2도2812, 1984.02.14키워드맵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
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기 위해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의 성부
나.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 대법원83도3086, 1984.02.14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1누112,113, 1984.02.14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233, 1984.02.14키워드맵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가. 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 배달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요청서가 시공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당사자제재조치 처분의 적부 - 대법원83누614, 1984.02.14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857, 1984.02.14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사기
부적법한 방법(허위의 지출결의서)으로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면의 소요경비에 사용한 공무원과 사기죄의 성부
- 대법원83다카514, 1984.02.14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