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441, 1984.02.28키워드맵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2도2064, 1984.02.28키워드맵사인위조ㆍ사인위조행사
- 대법원83도2928, 1984.02.28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
- 대법원84도90, 1984.02.28키워드맵위조인장행사
- 대법원82누424, 1984.02.28키워드맵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나.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것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83누662, 1984.02.28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여부(소극)
- 대법원83다651, 1984.02.28키워드맵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대법원81후45, 1984.02.28키워드맵상표등록출원거절사정
- 대법원82도2851, 1984.02.28키워드맵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공문서부정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