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3218, 1984.02.14키워드맵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
- 대법원83누575, 1984.02.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1645, 1984.0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가등기담보의 실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시기
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서의 성립인정과 그 내용이 매매로 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로 된 것이라는 사실인정 가부 - 대법원83도2785, 1984.02.14키워드맵강제추행치사ㆍ사체은닉ㆍ절도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 소비한 자가 소비한 만큼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인 경우의 죄책
- 대법원83누530, 1984.02.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286, 1984.02.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982, 1984.02.14키워드맵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
- 대법원83도3236,83감도543, 1984.02.14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