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소정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과발생시기(=도달주의)- 대법원83누734, 1984.03.13키워드맵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대법원83누694, 1984.03.1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전의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 대법원82도3136, 1984.03.13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4도35,84감도3, 1984.03.1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
청탁을 받고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허위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다방영업허가를 받게 한 구청위생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
- 대법원82므40, 1984.03.13키워드맵이혼및위자료
- 대법원81누317, 1984.03.13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부의 건축제한조치와 예산승인지연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부투자법인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