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3124, 1984.02.28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동일교회에 소속된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의 존부 가.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
나.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해임처분의 가부(적극)- 대법원82도2120, 1984.02.28키워드맵위증ㆍ사기미수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이유 없음" 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의견서가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3누674, 1984.02.28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1991, 1984.0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구고등법원83구281, 1984.02.28키워드맵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2노1232, 1984.0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제1심 단독판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한 경우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