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가정법원83드1943, 1984.02.24키워드맵양육비등청구사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83드388, 1984.02.24키워드맵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6316, 1984.02.2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468, 1984.02.2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2구229, 1984.02.23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 서울고등법원83노3247, 1984.02.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399, 1984.02.2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