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수원지방법원83나523, 1984.02.17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3노2775, 1984.02.16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83가단585, 1984.02.15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대법원81누125, 1984.02.14키워드맵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다601, 1984.0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3도3161,83감도524, 1984.02.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보호감호
- 대법원82누227, 1984.02.14키워드맵관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475, 1984.02.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