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가.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의 일부 채용 및 일부배척의 적법여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호적부에 자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의 추정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소극)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다. 3년간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 율에 의해 추계과세한 조치의 적부
대표이사 퇴임당시 이미 수출불이행이 확정되었던 경우 퇴임이사의 수출불이행 책임유무
중간계주가 그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유무(소극)
형집행 후 3년내의 범행에 대한 구속 또는 공소제기가 3년후인 경우와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감호요건 해당여부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간 가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경우의 죄책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매입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