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606, 1984.02.28키워드맵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3다456, 1984.02.28키워드맵상품판매금지등
- 대법원83도3007, 1984.02.28키워드맵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ㆍ현주건조물방화ㆍ…】
- 대법원83누381, 1984.02.28키워드맵인정상여처분취소
- 대법원83누638, 1984.02.28키워드맵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청구의 변경과 기초의 동일성
나. 변경된 새로운 청구와 전심절차등 소송요건 구비
다. 하천점용료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대법원84도85, 1984.02.28키워드맵혼인빙자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