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수원지방법원83가합930, 1984.02.22키워드맵가옥명도청구사건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수원지방법원83가합1401, 1984.02.22키워드맵가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노3186, 1984.02.21키워드맵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합1053, 1984.02.21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
- 대법원84모2, 1984.02.20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확정판결후 증인의 진술번복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3노2725, 1984.02.17키워드맵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나1626, 1984.02.1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