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다600,83다카2056, 1984.0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3도2227, 1984.02.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
- 대법원83도3165,83감도526, 1984.02.1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여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82누263, 1984.02.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