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수원지방법원83라168, 1984.03.03키워드맵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6680, 1984.03.02키워드맵퇴직금등청구사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고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여부
- 부산지방법원83고합1378, 1984.02.29키워드맵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 대법원83다카1981, 1984.0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3도3284, 1984.02.28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 대법원82누94, 1984.02.28키워드맵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두개의 주문이 포함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시 항소장의 제1심 판결주문란에 그 중 하나만이 기재된 경우와 항소대상
- 대법원83도3131,83감도518, 1984.02.2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가. 상해죄, 공갈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종유사여부(적극)
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