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70나2585, 1973.12.2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71나819, 1973.12.2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73노1257, 1973.12.27키워드맵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73노1350, 1973.12.27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ㆍ…】
- 대법원73다1310, 1973.12.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후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