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37, 1984.03.13키워드맵살인ㆍ강간미수
- 대법원82누248, 1984.03.13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3266, 1984.03.13키워드맵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
- 대법원82누260, 1984.03.13키워드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교통 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기한 면허취소처분시 비교형량하여야 할 제이익 - 대법원83누487, 1984.03.13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대법원83도1986, 1984.03.13키워드맵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
- 대법원83누221, 1984.03.13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3291, 1984.03.13키워드맵공무상표시무효
- 대법원83다카110, 1984.03.13키워드맵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