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2구295, 1984.03.22키워드맵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83가합1212, 1984.03.22키워드맵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수원지방법원82가합415, 1984.03.21키워드맵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 대구고등법원83구295, 1984.03.2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가정법원83브209, 1984.03.17키워드맵호적정정신청사건
- 광주고등법원83나329, 1984.03.16키워드맵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 광주지방법원83나402, 1984.03.16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서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망 생부의 첩으로 호적상 입적되어 있는 유일한 존속인 그 생모의 재산상속권 유무
- 청주지방법원83가단253, 1984.03.1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