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법인전환의 기초 1 : 개인과 법인의 선택 - (3) 지금 내는 소득세는 적정한가?08/01
- 인포법인전환의 기초 1 : 개인과 법인의 선택 - (2) 남들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07/30
- 인포[IFRS Issue Paper_125] KIFRS1115,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또는 ‘특정 시점에’ 인식할지(over time or at a point in time) 여부07/28
- 예규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다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07/31
- 예규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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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2025.8.1)2025.08.01
-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8호, 2025.7.31)2025.07.31
-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95호, 2025.7.18)2025.07.18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 2025.7.11)2025.07.11
-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692호, 2025.7.10)2025.07.10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세청훈령 제2693호, 2025.07.10)2025.07.10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2025.7.4)2025.07.04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서면-2025-법인-2462
-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서면-2023-부가-4442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원심은 이와 달리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잘못이 있음대법원2022두53204
-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감면 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25두33235
-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3두50516
-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728
-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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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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