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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아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4) 유예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