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326청주지방법원2021과37, 2022.04.19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325인천지방법원2021과55, 2022.04.15 대학교 어학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친척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
32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과32, 2022.04.15 회사의 계약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한 경우
323부산지방법원2021과68, 2022.04.04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322청주지방법원2021과20891, 2022.04.01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주류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321수원지방법원2021과52023, 2022.03.28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에게 승진 대상자를 배려해달라고 전화로 말한 경우
320인천지방법원2021과113, 2022.03.17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19의정부지방법원2021과409, 2022.03.16 입찰공사건에 낙찰예정자로 심사중에 해당 공사의 감독관인 공무원에게 39,6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경우
318전주지방법원2021과3, 2022.03.15 경찰서 팀장이 피의자 조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317수원지방법원2021과51688, 2022.03.03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이 공직자 등이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