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