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색어란에 예규/판례의 일부 또는 전체 문서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예1) 문서번호 46012-769 또는 40612-0769
예2) 문서번호 46012-7 또는 46012-0007
예3) 임의어 접대비,기부금 또는 접대비+기부금
예4) 임의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또는 20041209
2. 생산일자란에 예규나 판례의 생산연월일을 선택 또는 입력하세요.
생산일자 입력방식을 달력선택과 수동입력방식 2가지로 제공합니다.
달력선택방식이 기본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일자 입력을 원하시면 수동입력방식을 클릭하세요.
수동선택방식의 경우 생산일자란에 예규/판례의 생산연월일을 입력하시되 연도는 4자리를 월과 일은 각각 2자리를 입력하세요.
예1) 생산일자 1999-01-10
예2) 생산일자 1999-01
3. 시작일을 생략하면 초기 데이터부터 종료일까지, 그리고 종료일을 생략하면 지정한 시작일부터 오늘까지 자료가 검색 대상이 됩니다.
[참고] 과거 삼일 예규/판례 문서번호 표시 형식
예규/판례 문서번호에서 서일, 서이, 서면 ~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서를 생산한 담당과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법인"은 법인세과를, "부가"는 부가가치세과를, "재일"은 재산세1과를 의미
1. 문서번호 형식
생산기관 담당과 + 일련번호 + 일자(yyyymmdd)
2. 생산기관명에 해당하는 담당과 목록
생산기관명 |
담당(부서)과 |
생산기관명 |
담당(부서)과 |
| 간세 | | 감심 | 감사원 심사 |
| 경기심사 | | 경총 | 경협총괄과 |
| 고법 | 고등법원 | 고보 | 노동부 |
| 고운 | 노동부 | 관리사 | |
| 관리삼 | | 관세적부 | 지방관세청 심사 |
| 관심 | 관세청 심사 | 광주고법 | 광주고등법원 |
| 광주지법 | 광주지방법원 | 국세 | 국제세원 |
| 국심 | 국세심판원 심사 | 국업 | 국제업무과 |
| 국이 | 국조2과 | 국일 | 국조1과 |
| 국제세원 | 국제세원관리과 | 국조 | 국제조세과 |
| 국총 | 국제총괄과 | 국투 | |
| 기법 | 기본법규과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 내심 | 내무부심사 | 대구고법 | 대구고등법원 |
| 대구지법 | 대구지방법원 | 대법 | 대법원 |
| 대전고법 |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법 | 대전지방법원 |
| 도세 | 행자부도세과 | 법규 | 법규과 |
| 법규국조 | 법규과 국조계 | 법규법인 | 법규과 법인계 |
| 법규부가 | 법규과 부가계 | 법규소득 | 법규과 소득계 |
| 법규양도 | 법규과 양도계 | 법규재산 | 법규과 재산계 |
| 법무 | 법무과 | 법인 | 법인세과 |
| 부가 | 부가세과 | 부동산거래 | 부동산거래관리과 |
| 부동산실무기획단 | 부동산실무기획단 | 부산고법 | 부산고등법원 |
| 부산지법 | 부산지방법원 | 상속증여 | |
| 서면2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서면1팀 | 서면인터넷상담1팀 |
| 서면4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서면3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
| 서삼 | 서면상담3팀 | 서면5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 서면소비 | 소비세과 | 서면법인 | 법인세과 |
| 서면소득 | 소득세과 | 사전법령부가 | 법령해석과 |
| 사전법령법인 | 법령해석과 | 기준법령부가 | 법령해석과 |
| 서면법령법인 | 법령해석과 | 서면법령부가 | 법령해석과 |
| 서울남부지법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고법 | 서울고등법원 |
| 서울북부지법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법 |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법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서울행법 | 서울행정법원 | 서울지방세심사 | |
| 서일 | 서면상담1팀 | 서이 | 서면상담2팀 |
| 세정 | 행자부세정과 | 세이 | 행자부 |
| 세조 | 행자부 | 세제 | 행자부세제과 |
| 소비 | 소비세과 | 수원지법 | 수원지방법원 |
| 시군세 | | 시세 | 행자부 |
| 실명 | 금융실명 | 실업 | 노동부 |
| 심사 | 국세청심사 | 심사1 | |
| 심사2 | | 외인 | 재경부 외국인투자과 |
| 외투 | 재경부 외국인투자정책과 | 울산지법 | 울산지방법원 |
| 원천 | 원천세과 | 울산지법 | 울산지방법원 |
| 인천지법 | 인천지방법원 | 인력 | 노동부 |
| 재간세 | | 임금 | |
| 재기법 | | 재국조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
| 재법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재무부 | |
| 재산 | 재산세과 | 재부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재삼 | 재산3과 | 재산상속 | 재산상속세과 |
| 재소비 |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 | 재소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재일 | 재산1과 | 재이 | 재산2과 |
| 재재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재일양도 | 재산1과양도계 |
| 재조법 | 재경부 조세법규과 | 재정책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 재조예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 | 재조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 재직세 | 기획재정부 직세과 | 재조특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적부 | | 재환경에너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과 |
| 전자세원 | 전자세원과 | 적부재심 | |
| 제도 | 제도과 | 전주지법 | 전주지방법원 |
| 조법 | 조세법규과 | 제주지법 | 제주지방법원 |
| 조사기획 | 조사기획과 | 조사 | 조사과 |
| 조심 | 조세심판원 | 조세 | 재경부조세과 |
| 주관 | 건교부 | 종부 | 종합부동산세과 |
| 지방세심사 | 행자부 지방세심사 | 증감원기일 | 증권감독원 기업회계감독국 |
| 지법 | 지방법원 | 지방세운영 | 행자부 지방세운영 |
| 징세 | 징세과 | 직세 | |
| 청주지법 | 청주지방법원 | 창원지법 | 창원지방법원 |
| 춘천지법 | 춘천지방법원 | 총괄 | 재무부총괄과 |
| 토정 | 건교부 토지정책과 | 토재 | 건교부 토지재정과 |
| 투진관 | 재경부 투자진흥과관리계 | 투진 | 재경부 투자진흥과 |
| 투진일 | 재경부 투자진흥과관리2계 | 투진삼 | 재경부 투자진흥과관리3계 |
| 헌재 | 헌법재판소 | 행안부 | 행정안전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