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의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비(非)원산지 물품과 혼재되어 운송된 물품의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야생생물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여부 등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초과시 배당소득 과세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적용 범위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