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감면분 농특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여부
해외진출기업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부수토지 평가방법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시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인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
환급가산금 지급 관련 유권해석 질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