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판례해석]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 2017다269145 | 1.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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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 2017다269145 | 1.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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