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갱신요건 미충족에 따른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21구합65033 판결 |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갱신 요건·절차의 운용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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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략 |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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