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해당 여부 2024. 08. 16.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요 판결내용】 1. 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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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05. 11. 회시 |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08:00 ~ 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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