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괴롭힘 신고 후 이동 부서 업무 부여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3.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2022가단5230380 | 해당 부서의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부서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라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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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52, 2021. 06. 23. 회시 | 상시 근로자의 수가 4인 이하인 근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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