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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제주지법 2017고단3237, 2018.12.17. 선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

[판례해석]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두33712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요 판결내용】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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