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026. 01. 29. 선고, 대법원 2025도1506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요 판결내용】 1. 중대재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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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04. 07. 회시 |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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