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2025.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3336 |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판결내용】 1. 평균임금 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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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 08. 29. 회시 |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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