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구체적 안건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여부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도2059 |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요 판결내용】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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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 08. 03. 회시 | 고용승계의 효력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므로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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