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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9] 부동산법인의 거래 시 점검해야 할 것들
(14) 1인 부동산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비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은?2021-11-23
테마19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거래 전에 파악해야 할 부가가치세
2. 부동산법인의 부동산취득 시 세무상 쟁점들은?
3. 부동산법인이 부동산보유 시 세무상 쟁점들은?
4. 부동산법인이 부동산임대 시 세무상 쟁점들은?
5. 부동산법인이 부동산(재고자산)양도 시 세무상 쟁점들은?
6. 부동산을 법인이 증여받을 때 세무상 쟁점들은?
7. 비용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8. 부동산법인이 비용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준은?
9. 소소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10. 부동산법인이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은?
11. 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은?
12. 복리후생비를 많이 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 1인 부동산법인도 접대비를 처리할 수 있을까?
14. 1인 부동산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비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은?
15. 부동산임대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비용처리의 한계는?
16. 법인이 자금을 인출할 때 주의할 점들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법도 상당히 관심사이다. 차량비 자체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운행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인정하면 과세형평상 문제가 되므로 세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각각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④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 원"을 각각 "400만 원"으로 한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이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이므로 화물차 같은 차량과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승용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종업원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리스회사를 통해 리스한 1,000CC를 넘는 승용차는 규제대상이 된다.
둘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운행비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
셋째, 감각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 원(임대법인은 1/2)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법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무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이에 대해서는 법령 제5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만 보면 아래와 같다.
③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 원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위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하자.
첫째,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한다.
리스차량의 경우에는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둘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 등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임대법인은 500만 원이다.
1인 부동산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관리법
1인 부동산법인들은 아래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첫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까지 차량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한도는 차량 대수별로 적용하므로 차량을 2대 운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둘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임차는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등을 차감)을 적용하므로 고가의 차량은 보유연수를 늘려야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임대법인은 차량비 인정한도가 축소됨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일반법인은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임대법인은 5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넷째, 2022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TIP 차량매각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의무
차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가 이를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매매대금이 1천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이때 차량구입자는 차량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나 화물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에서 사용한 승용차 등은 이를 매각하더라도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