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2021.09.02
광고대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무처리 방안
- [지방세법] 고급주택2021.08.0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 관련 결정사례(조심 2019지2541, 2020.9.9. 결정)
- [부가가치세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2021.07.06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기재부 해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2021.02.26
사업양도에 따른 대리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 문제점 분석
-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2020.12.03
위탁사가 수탁사에 지급한 초과물류비 보전액의 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11.12
특수관계인 판정시기
- [법인세법] 의제배당의 범위2020.08.20
상장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장내취득 후 소각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20.07.09
1인 회사의 절차요건을 위반한 중간배당의 효력
- [법인세법] 기타부당행위거래 2020.07.01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이익분여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의 범위 2020.06.01
중소기업 독립성요건 판단 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환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