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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 정부정책자금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융자방식의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크게 세가지(정부출연금, 보조금, 융자지원금)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정부출연금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과제 성공 시 일부를 상환함이 원칙
보조금 정책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일체의 상환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보조하는 자금
융자지원금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지원정책 내용
금융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 융자자금 등 금융지원
인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근무환경개선 등 지원
창업/벤처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기술/R&D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획득 정책정보 제공
판로/수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전시회 지원 등으로 인지도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1인창조기업/컨설팅 1인창조기업/컨설팅 지원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지원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지원
중소기업건강관리 중소기업건강관리 지원
정보화/기타 정보화 지원 및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지원
정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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